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27
2
위원회 심사
2025-11-30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6-27
이병진|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일몰연장#해양수산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수산·도서지역·해운의 조세특례를 3년 더 연장하는 일몰 연장법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재 2025년 12월 31일 일몰이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해양수산 산업과 어민 지원이 지속되어 지역경제에 긍정적 효과를 주지만 재정 부담 증가와 형평성 논란이 남을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재 2025년 12월 31일 일몰이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해양수산 산업과 어민 지원이 지속되어 지역경제에 긍정적 효과를 주지만 재정 부담 증가와 형평성 논란이 남을 수 있다.
의안번호: 221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