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27
2
위원회 심사
2025-11-30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6-27
조세·세금
이병진|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민세금혜택#도서지역면세유#연안화물선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어민, 섬 주민, 연안 화물선 운영자가 직접 영향을 받아요.
어민, 섬 주민, 연안 화물선 운영자가 직접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2025년 말 세금 혜택이 끊길 예정이었는데, 앞으로는 2028년까지 3년 더 유지돼요.
현재는 2025년 말 세금 혜택이 끊길 예정이었는데, 앞으로는 2028년까지 3년 더 유지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어업 장비 구입비와 연료비에 세금이 안 붙어서 어민과 섬 주민의 생계 부담이 줄어요.
어업 장비 구입비와 연료비에 세금이 안 붙어서 어민과 섬 주민의 생계 부담이 줄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