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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공범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판단 범위를 피고인 본인으로 한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피의자 본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만 제312조 제1항·제3항의 증거로 삼고, 공범 피의신문조서는 제312조 제4항에 따라 판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수사 진술의 왜곡 가능성이 감소하고 진실 발견의 공정성과 피고인 권리보호가 강화되지만, 일부 진술의 증거능력 논란 가능성도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