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27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27
박은정|조국혁신당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피의자신문조서#방어권#실체적진실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피고인 본인에 한해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인정하도록 제한하는 것이다.
✅ 피고인에게 구속영장 교부와 사본 제공을 의무화하고, 피의자신문조서는 본인 또는 변호인 인정 시에만 증거로 삼는다.
✅ 피고인 방어권이 강화되고 형평성이 개선되나 군사재판의 실체적 진실 발견은 다소 제약될 수 있다.
✅ 피고인에게 구속영장 교부와 사본 제공을 의무화하고, 피의자신문조서는 본인 또는 변호인 인정 시에만 증거로 삼는다.
✅ 피고인 방어권이 강화되고 형평성이 개선되나 군사재판의 실체적 진실 발견은 다소 제약될 수 있다.
의안번호: 221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