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27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27
국방·병무
박은정|조국혁신당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법원#피의자신문조서#방어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군사재판을 받는 군인 피고인이 영향을 받아요.
군사재판을 받는 군인 피고인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민간 법원과 달리 군사법원 피고인에게 영장 사본을 주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반드시 사본을 줘야 해요.
현재는 민간 법원과 달리 군사법원 피고인에게 영장 사본을 주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반드시 사본을 줘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군인도 수사받을 때 민간인과 똑같이 스스로를 방어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어요.
군인도 수사받을 때 민간인과 똑같이 스스로를 방어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공범의 자백 조서는 피고인이 부인해도 증거로 쓸 수 있어, 억울한 피해가 생길 수 있어요.
공범의 자백 조서는 피고인이 부인해도 증거로 쓸 수 있어, 억울한 피해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