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27
김예지|국민의힘

시청각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시청각장애인#권리보장#전문지원센터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시청각장애인을 별도 장애 유형으로 규정하고, 체계적 지원으로 사회참여와 권리보장을 강화하는 법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3년마다 실태조사, 5년마다 종합계획 수립, 시청각장애인전문지원사 양성, 시청각장애인지원센터 설치로 체계가 강화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권리보장과 정보접근성 향상으로 사회참여 확대, 맞춤 지원으로 삶의 질이 개선될 전망이다.
의안번호: 221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