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27
인권·차별금지
김예지|국민의힘
시청각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시청각장애인#복지지원#장애인권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시각과 청각을 동시에 잃은 시청각장애인이 영향을 받아요.
시각과 청각을 동시에 잃은 시청각장애인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시각 또는 청각장애인 지원을 그대로 받는데, 앞으로는 시청각장애인 전용 지원 체계가 생겨요.
현재는 시각 또는 청각장애인 지원을 그대로 받는데, 앞으로는 시청각장애인 전용 지원 체계가 생겨요.
💡
왜 알아야 하나?
별도 복지센터와 전담 지원사가 생겨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별도 복지센터와 전담 지원사가 생겨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전담 지원사 양성과 센터 운영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으면 법만 있고 혜택은 없을 수 있어요.
전담 지원사 양성과 센터 운영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으면 법만 있고 혜택은 없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