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27
2
위원회 심사
2025-08-27
3
대안반영폐기
2025-10-26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6-27
이해식|더불어민주당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자치#교육지원청#조례주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지방교육자치 강화를 위해 교육지원청의 관할·명칭·위치를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하는 점.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나 시도 조례로 관할·명칭·위치를 직접 정할 수 있게 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 수요에 맞춘 효율적 행정이 가능하되 국가 형평성은 여전히 보장되어야 한다.
지방교육자치 강화를 위해 교육지원청의 관할·명칭·위치를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하는 점.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나 시도 조례로 관할·명칭·위치를 직접 정할 수 있게 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 수요에 맞춘 효율적 행정이 가능하되 국가 형평성은 여전히 보장되어야 한다.
의안번호: 221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