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27
법무·사법
이해식|더불어민주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변호인비밀유지권#방어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는 기업이나 개인이 영향을 받아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는 기업이나 개인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조사관이 변호사와 나눈 대화 내용을 가져갈 수 있는데, 앞으로는 가져갈 수 없어요.
현재는 조사관이 변호사와 나눈 대화 내용을 가져갈 수 있는데, 앞으로는 가져갈 수 없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변호사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은 내용이 조사에서 불리하게 쓰일 걱정 없이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변호사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은 내용이 조사에서 불리하게 쓰일 걱정 없이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일부 기업이 변호사 자문 뒤에 숨어 불법 증거를 보호하려 악용할 수 있어요.
일부 기업이 변호사 자문 뒤에 숨어 불법 증거를 보호하려 악용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