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27
송재봉|더불어민주당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방조치강화#대북전단규제#남북합의이행보장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접경지역의 생명과 안전 강화를 위한 예방조치를 법으로 구체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통일부장관이 관계기관에 예방조치를 요구하고, 예방조치의 구체적 종류를 법에 명시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불안 감소와 이행 보장을 기대하지만 표현의 자유와 행정 남용 우려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통일부장관이 관계기관에 예방조치를 요구하고, 예방조치의 구체적 종류를 법에 명시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불안 감소와 이행 보장을 기대하지만 표현의 자유와 행정 남용 우려도 있다.
의안번호: 221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