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27
2
위원회 심사
2025-07-08
3
대안반영폐기
2025-08-04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6-27
교육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고교무상교육#교육재정#일몰연장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고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와 전국 교육청이 영향을 받아요.
고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와 전국 교육청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국가 지원이 끊겨 교육청이 고교 무상교육 비용을 홀로 떠안고 있는데, 앞으로는 국가가 다시 비용을 함께 내줘요.
현재는 국가 지원이 끊겨 교육청이 고교 무상교육 비용을 홀로 떠안고 있는데, 앞으로는 국가가 다시 비용을 함께 내줘요.
💡
왜 알아야 하나?
고교 무상교육이 흔들리면 수업료가 다시 생길 수도 있어서, 학부모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고교 무상교육이 흔들리면 수업료가 다시 생길 수도 있어서, 학부모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일몰 기한 없이 영구화되면 재정 점검 없이 지출이 계속 늘어날 수 있어요.
일몰 기한 없이 영구화되면 재정 점검 없이 지출이 계속 늘어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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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