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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 특례를 규정으로 재도입해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일몰된 특례를 동일 내용으로 규정하고 별도 만료일 없이 운영되도록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방재정의 불확실성이 낮아지고 무상교육이 안정적으로 지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