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27
2
위원회 심사
2025-09-25
3
대안반영폐기
2025-11-13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6-27
교통·물류
문진석|더불어민주당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화물차#바퀴이탈#정기점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사업용 대형 화물차를 운전하거나 그 옆을 달리는 일반 운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사업용 대형 화물차를 운전하거나 그 옆을 달리는 일반 운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눈으로만 보는 검사인데, 앞으로는 바퀴를 직접 분해해 속까지 확인하는 점검을 받아야 해요.
현재는 눈으로만 보는 검사인데, 앞으로는 바퀴를 직접 분해해 속까지 확인하는 점검을 받아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달리는 트럭에서 바퀴가 빠져 옆 차를 덮치는 사고를 줄일 수 있어요.
달리는 트럭에서 바퀴가 빠져 옆 차를 덮치는 사고를 줄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점검 비용과 시간이 늘어나 화물 운임이 올라갈 수 있어요.
점검 비용과 시간이 늘어나 화물 운임이 올라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