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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해킹 등 침해사고 시 긴급 이용자 보호를 위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명령 권한 신설이다.
✅ 구체적으로 제32조의20과 제97조제8호 신설로 긴급 상황에서 부가서비스 제공을 명령할 근거를 만든다.
✅ 이로써 이용자 피해 확산 방지의 실효성을 높이고, 행정지도와 금지행위의 균형 이슈를 해결하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