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27
주택·임대
소병훈|더불어민주당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비 공개#소규모주택#임차인 권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원룸·오피스텔 같은 소규모 주택에 세 들어 사는 세입자들이 영향받아요.
원룸·오피스텔 같은 소규모 주택에 세 들어 사는 세입자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집주인이 관리비 내역을 안 알려줘도 그만인데, 앞으로는 공인중개사가 요청하면 반드시 공개해야 해요.
현재는 집주인이 관리비 내역을 안 알려줘도 그만인데, 앞으로는 공인중개사가 요청하면 반드시 공개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계약 전에 관리비 항목을 꼼꼼히 확인할 수 있어서 월세를 관리비로 숨겨 올리는 꼼수를 막을 수 있어요.
계약 전에 관리비 항목을 꼼꼼히 확인할 수 있어서 월세를 관리비로 숨겨 올리는 꼼수를 막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특별한 사정'이라는 예외 조항이 있어서 집주인이 이를 핑계로 공개를 거부할 여지가 남아 있어요.
'특별한 사정'이라는 예외 조항이 있어서 집주인이 이를 핑계로 공개를 거부할 여지가 남아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