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27
소병훈|더불어민주당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차정보#관리비투명성#공인중개사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공인중개사의 관리비 확인·설명의무를 임대의뢰인까지 확대하고, 필요시 임대인 자료를 요구해 투명성을 높이는 제도.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은 관리비 확인이 공인중개사에게만 의무화되어 임차인 정보가 제한되나, 신규 제도는 임대인도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중개사는 이를 요구할 수 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임차인의 알 권리 강화와 투명성 제고로 거래가 개선되나, 임대인 부담 증가와 관리 비용 증가 가능성도 있다.
의안번호: 2211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