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27
문진석|더불어민주당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거래#전자계약시스템#투명성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부동산 거래에서 전자계약 의무화를 공공주택 및 민간임대주택 거래에 확대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6조의6·제6조의7의 신설로 공공주택과 민간임대주택 매매·임대차 계약에 전자계약 사용이 의무화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거래 안전성과 투명성이 강화되고 현황 파악이 빨라져 정책 대응과 이용률 상승이 기대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6조의6·제6조의7의 신설로 공공주택과 민간임대주택 매매·임대차 계약에 전자계약 사용이 의무화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거래 안전성과 투명성이 강화되고 현황 파악이 빨라져 정책 대응과 이용률 상승이 기대된다.
의안번호: 2211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