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27
박홍근|더불어민주당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특정건축물#양성화#이행강제금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한시적 합법화로 특정건축물의 사용승인과 양성화를 목표로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대상은 2022년 12월 31일 사실상 완공된 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의 소규모 건축물로, 구조안전 위생 무문제 시 심의 후 사용승인을 허용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주거 안정과 합법화 촉진을 기대하지만 선의 피해자 보상과 부작용 관리가 필요하다.
한시적 합법화로 특정건축물의 사용승인과 양성화를 목표로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대상은 2022년 12월 31일 사실상 완공된 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의 소규모 건축물로, 구조안전 위생 무문제 시 심의 후 사용승인을 허용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주거 안정과 합법화 촉진을 기대하지만 선의 피해자 보상과 부작용 관리가 필요하다.
의안번호: 2211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