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27
행정·지방자치
민형배|더불어민주당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임원 임기#대통령 임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기관장, 이사, 감사 등 임원으로 일하는 분들이 영향을 받아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기관장, 이사, 감사 등 임원으로 일하는 분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임원 임기가 대통령 임기와 따로 돌아가는데, 앞으로는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임원 임기도 같이 끝나요.
현재는 임원 임기가 대통령 임기와 따로 돌아가는데, 앞으로는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임원 임기도 같이 끝나요.
💡
왜 알아야 하나?
새 대통령이 취임하면 공공기관장도 새로 바뀌어서 정책 방향이 더 빨리 바뀔 수 있어요.
새 대통령이 취임하면 공공기관장도 새로 바뀌어서 정책 방향이 더 빨리 바뀔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정권 교체 때마다 공공기관 임원이 대거 교체되면 낙하산 인사나 정치 눈치 보기가 심해질 수 있어요.
정권 교체 때마다 공공기관 임원이 대거 교체되면 낙하산 인사나 정치 눈치 보기가 심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