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27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27
고용·노동
민형배|더불어민주당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재해#산업안전#법명변경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산업 현장 노동자와 대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경영자가 영향을 받아요.
산업 현장 노동자와 대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경영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법 이름이 '처벌'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앞으로는 '예방'을 강조하는 이름으로 바뀌어요.
현재는 법 이름이 '처벌'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앞으로는 '예방'을 강조하는 이름으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이름만 바뀌는 것처럼 보이지만, 법이 특별법으로 명확해져 사고 났을 때 다른 법보다 이 법이 우선 적용돼요.
이름만 바뀌는 것처럼 보이지만, 법이 특별법으로 명확해져 사고 났을 때 다른 법보다 이 법이 우선 적용돼요.
⚠️
우려할 점은?
처벌 대신 예방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바뀌면서 사업주 책임이 실제로 약해질 수 있어요.
처벌 대신 예방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바뀌면서 사업주 책임이 실제로 약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