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27
산업·기업
민형배|더불어민주당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유통업#공정거래#납품업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에 물건을 납품하는 중소 납품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에 물건을 납품하는 중소 납품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불공정거래 신고를 공정거래위원회에만 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가까운 시·도에도 신고하고 조정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불공정거래 신고를 공정거래위원회에만 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가까운 시·도에도 신고하고 조정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서울 공정위까지 찾아가야 했던 납품업자들이 지역 시·도청에서 빠르게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어요.
서울 공정위까지 찾아가야 했던 납품업자들이 지역 시·도청에서 빠르게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시·도마다 규제 기준이 달라지면 지역별로 불공정거래 처벌 수위가 들쑥날쑥해질 수 있어요.
시·도마다 규제 기준이 달라지면 지역별로 불공정거래 처벌 수위가 들쑥날쑥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