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27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27
이인선|국민의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임시조치#피해자보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임시조치의 통지 범위 확대를 통한 피해자 보호 강화다.
✅ 경찰서장까지 통지 의무가 추가되어 절차의 신뢰성과 효율이 높아진다.
✅ 피해자 보호 강화와 함께 행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
✅ 경찰서장까지 통지 의무가 추가되어 절차의 신뢰성과 효율이 높아진다.
✅ 피해자 보호 강화와 함께 행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
의안번호: 2211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