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27
행정·지방자치
민형배|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 현수막#재활용#선거폐기물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선거가 끝난 뒤 현수막 처리를 맡는 지방자치단체와 재활용 업체가 영향을 받아요.
선거가 끝난 뒤 현수막 처리를 맡는 지방자치단체와 재활용 업체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선거 현수막을 철거 후 그냥 버리는데, 앞으로는 지자체장이 재활용할 수 있도록 바뀌어요.
현재는 선거 현수막을 철거 후 그냥 버리는데, 앞으로는 지자체장이 재활용할 수 있도록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선거 때마다 1,000톤 넘게 버려지던 현수막 쓰레기가 줄어들어 우리 동네 환경이 나아질 수 있어요.
선거 때마다 1,000톤 넘게 버려지던 현수막 쓰레기가 줄어들어 우리 동네 환경이 나아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재활용이 강제가 아닌 '노력 의무'라서 지자체가 실제로 얼마나 이행할지 불투명해요.
재활용이 강제가 아닌 '노력 의무'라서 지자체가 실제로 얼마나 이행할지 불투명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