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27
문진석|더불어민주당
건설안전특별법안
#건설안전#책임강화#안전투자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발주자·시공자 등 안전책임을 권한에 비례해 강화하고, 예방비용 우선으로 안전투자를 유도하는 법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발주자는 적정 기간·비용을 제공하고, 시공자·감리자의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하며 설계도서 준수를 검토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사고 감소와 안전투자 확대를 기대하지만 비용·행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발주자는 적정 기간·비용을 제공하고, 시공자·감리자의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하며 설계도서 준수를 검토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사고 감소와 안전투자 확대를 기대하지만 비용·행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의안번호: 2211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