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27
재난·안전
문진석|더불어민주당
건설안전특별법안
#건설안전#발주자책임#중대재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와 하청 시공업체가 주로 영향을 받아요.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와 하청 시공업체가 주로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사고 책임이 힘없는 하청업체에 쏠리는데, 앞으로는 발주자·원청도 권한만큼 책임을 져야 해요.
현재는 사고 책임이 힘없는 하청업체에 쏠리는데, 앞으로는 발주자·원청도 권한만큼 책임을 져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사망 사고가 나면 발주자까지 징역 7년을 받을 수 있어 현장 안전 투자가 늘어날 수 있어요.
사망 사고가 나면 발주자까지 징역 7년을 받을 수 있어 현장 안전 투자가 늘어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안전 비용 증가분이 공사비에 반영돼 건물 분양가나 인프라 사업비가 오를 수 있어요.
안전 비용 증가분이 공사비에 반영돼 건물 분양가나 인프라 사업비가 오를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