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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대리점거래의 분쟁처리 일부 권한을 시ㆍ도지사로 이양해 현장 대응력을 높이는 법률 개정.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법상 분쟁조정 중심이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 이양하고, 신고·조사·시정권고를 지역 차원에서 수행하도록 규정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별 신속 대응과 불공정거래 규제 강화로 분쟁해결 효율이 높아지나, 지역 간 차이와 행정 부담 증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