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27
산업·기업
민형배|더불어민주당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리점#불공정거래#지방분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대리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와 본사(공급업자) 사이에서 갑을 관계에 놓인 소상공인들이 영향을 받아요.
대리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와 본사(공급업자) 사이에서 갑을 관계에 놓인 소상공인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공정거래위원회만 불공정거래를 조사하고 시정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시·도지사도 직접 조사하고 시정을 권고할 수 있어요.
현재는 공정거래위원회만 불공정거래를 조사하고 시정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시·도지사도 직접 조사하고 시정을 권고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지역 대리점주가 본사한테 불공정한 대우를 받았을 때, 멀리 공정거래위원회까지 가지 않아도 가까운 지자체에서 더 빠르게 해결받을 수 있어요.
지역 대리점주가 본사한테 불공정한 대우를 받았을 때, 멀리 공정거래위원회까지 가지 않아도 가까운 지자체에서 더 빠르게 해결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지역마다 조사 기준이나 엄격함이 달라져서 어느 지역이냐에 따라 보호 수준이 달라질 수 있어요.
지역마다 조사 기준이나 엄격함이 달라져서 어느 지역이냐에 따라 보호 수준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