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30
2
위원회 심사
2025-11-20
3
체계자구 심사
2025-11-26
4
본회의 심의
2025-12-02
5
정부이송
2025-12-19
6
공포
2025-12-30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5-06-30
식품·의약품
강선우|더불어민주당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장품 안전성#안전성 평가 의무화#식품의약품안전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화장품을 만들거나 판매하는 업체와 화장품을 사용하는 소비자가 영향을 받아요.
화장품을 만들거나 판매하는 업체와 화장품을 사용하는 소비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자료 작성 의무가 없는데, 앞으로는 반드시 만들고 보관해야 해요.
현재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자료 작성 의무가 없는데, 앞으로는 반드시 만들고 보관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내가 매일 쓰는 화장품이 더 엄격한 안전 검사를 통과한 제품인지 확인할 수 있게 돼요.
내가 매일 쓰는 화장품이 더 엄격한 안전 검사를 통과한 제품인지 확인할 수 있게 돼요.
⚠️
우려할 점은?
중소 화장품 업체는 자료 준비 비용이 늘어나 제품 가격이 오를 수 있어요.
중소 화장품 업체는 자료 준비 비용이 늘어나 제품 가격이 오를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