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30
남인순|더불어민주당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청년가입#자동가입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18세에서 27세 무소득자 자동 가입 도입이다.
✅ 바뀌는 방식은 18세부터 자동 가입 적용과 납부 예외 및 추후납부 제도 확대이다.
✅ 예상되는 효과는 청년층의 가입 기간 증가와 노후소득 보장 강화이지만 재정 부담과 행정 부담 증가도 예상된다.
✅ 바뀌는 방식은 18세부터 자동 가입 적용과 납부 예외 및 추후납부 제도 확대이다.
✅ 예상되는 효과는 청년층의 가입 기간 증가와 노후소득 보장 강화이지만 재정 부담과 행정 부담 증가도 예상된다.
의안번호: 2211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