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30
교통·물류
김태호|국민의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동킥보드#면허확인#공유이동수단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를 빌려 타는 청소년과 무면허 이용자가 영향을 받아요.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를 빌려 타는 청소년과 무면허 이용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대여 시 면허 확인 절차가 없는데, 앞으로는 사업자가 나이·면허를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현재는 대여 시 면허 확인 절차가 없는데, 앞으로는 사업자가 나이·면허를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무면허·미성년자의 킥보드 사고가 줄어들어 보행자와 이용자 모두 더 안전해져요.
무면허·미성년자의 킥보드 사고가 줄어들어 보행자와 이용자 모두 더 안전해져요.
⚠️
우려할 점은?
인증 시스템 구축 비용 부담이 소규모 대여 사업자에게 집중될 수 있어요.
인증 시스템 구축 비용 부담이 소규모 대여 사업자에게 집중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