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30
주철현|더불어민주당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률안
#영농태양광#농지보전#재생에너지전환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농지에서 작물 재배와 태양광 발전을 병행하는 영농태양광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 정의와 절차를 새로 제정하고, 사업계획 승인(최대 30년) 및 공익형 참여를 확대한다.
✅ 농업 소득 증대와 재생에너지 확대, 농촌 활성화에 기여하지만 토지 이용 갈등과 행정 부담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 정의와 절차를 새로 제정하고, 사업계획 승인(최대 30년) 및 공익형 참여를 확대한다.
✅ 농업 소득 증대와 재생에너지 확대, 농촌 활성화에 기여하지만 토지 이용 갈등과 행정 부담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의안번호: 2211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