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30
2
위원회 심사
2025-11-30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6-30
김태호|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향사랑기부금#세액공제확대#지역재정강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구간 확대를 통해 지방재정을 강화하는 정책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전액공제 구간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고,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의 기부금에 30% 세액공제를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더 많은 기부를 유도해 지방재정을 강화하되 재정 여건 변화와 형평성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전액공제 구간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고,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의 기부금에 30% 세액공제를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더 많은 기부를 유도해 지방재정을 강화하되 재정 여건 변화와 형평성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의안번호: 2211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