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30
김재원|조국혁신당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체육기부활성화#공익목적확대#기부문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공익 목적 범위에 체육을 추가해 기부 활성화와 체육 자금 조달을 촉진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2조 제1호 라목에 체육을 포함시켜, 기부금의 공익목적에 체육 활동도 인정되도록 바뀐다.
✅ 예상되는 효과는? 기부 증가와 자금 조달 확대, 건강 증진과 사회통합 강화 기대되나 체육 중심 편중과 관리 부담 우려가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2조 제1호 라목에 체육을 포함시켜, 기부금의 공익목적에 체육 활동도 인정되도록 바뀐다.
✅ 예상되는 효과는? 기부 증가와 자금 조달 확대, 건강 증진과 사회통합 강화 기대되나 체육 중심 편중과 관리 부담 우려가 있다.
의안번호: 2211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