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30
이해민|조국혁신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보호투자#세액공제#중소기업지원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정보보호 투자와 인력 채용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정보보호 설비, 컨설팅, 보험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신규 채용 시 세액공제를 도입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보보호 투자가 늘고 전문인력 채용이 확대되어 피해 감소와 신뢰 증가가 기대되나 비용 증가와 제도 남용 가능성도 함께 우려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정보보호 설비, 컨설팅, 보험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신규 채용 시 세액공제를 도입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보보호 투자가 늘고 전문인력 채용이 확대되어 피해 감소와 신뢰 증가가 기대되나 비용 증가와 제도 남용 가능성도 함께 우려된다.
의안번호: 2211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