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30
2
위원회 심사
2025-12-10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30
김정재|국민의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감리강화#건축구조기술사협력#입주예정자안전확보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자연재난 발생 시 감리 강화와 입주예정자의 사용검사 전 현장확인 권리 도입.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재난 시 구조부 균열 발견 시 구조기술사 협력으로 감리고, 현장점검 다수 요청 시 현장점검 실시.
✅ 예상되는 효과는? 안전성과 신뢰 향상이나 시공지연, 비용 증가, 자원 부족 같은 부담 가능.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재난 시 구조부 균열 발견 시 구조기술사 협력으로 감리고, 현장점검 다수 요청 시 현장점검 실시.
✅ 예상되는 효과는? 안전성과 신뢰 향상이나 시공지연, 비용 증가, 자원 부족 같은 부담 가능.
의안번호: 2211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