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30
조세·세금
박민규|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대학#기부금세액공제#조세특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방(비수도권) 대학에 기부하고 싶은 개인 납세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지방(비수도권) 대학에 기부하고 싶은 개인 납세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일반 세액공제율만 적용됐는데, 앞으로는 20만 원까지 낸 돈 거의 전액을 세금에서 돌려받아요.
현재는 일반 세액공제율만 적용됐는데, 앞으로는 20만 원까지 낸 돈 거의 전액을 세금에서 돌려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20만 원 기부하면 약 18만 원이 세금에서 환급돼서 사실상 거의 공짜로 지방대를 도울 수 있어요.
20만 원 기부하면 약 18만 원이 세금에서 환급돼서 사실상 거의 공짜로 지방대를 도울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수도권 대학 기부자는 혜택이 훨씬 적어서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수도권 대학 기부자는 혜택이 훨씬 적어서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