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30
서천호|국민의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통합전형#동지역포함#고등교육기회평등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도농복합 시의 동 지역도 사회통합전형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은 읍·면에 한정되나 도농복합 시에서 동도 포함되도록 법 제34조의8을 개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교육 기회 형평성 제고와 사회통합 강화이나 행정·개정 비용 증가 같은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은 읍·면에 한정되나 도농복합 시에서 동도 포함되도록 법 제34조의8을 개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교육 기회 형평성 제고와 사회통합 강화이나 행정·개정 비용 증가 같은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
의안번호: 2211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