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30
과학기술·R&D
정동영|더불어민주당
우주기본법안
#우주기본법#뉴스페이스#우주개발총괄기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우주산업에 뛰어들려는 민간 기업과 연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우주산업에 뛰어들려는 민간 기업과 연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오래된 법 하나로 우주정책을 운영했는데, 앞으로는 전담 기구와 20년 장기 전략으로 체계적으로 관리돼요.
현재는 오래된 법 하나로 우주정책을 운영했는데, 앞으로는 전담 기구와 20년 장기 전략으로 체계적으로 관리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국가가 우주산업을 본격 지원하면 관련 일자리와 기술이 빠르게 늘어날 수 있어요.
국가가 우주산업을 본격 지원하면 관련 일자리와 기술이 빠르게 늘어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새 총괄기구가 생기면 예산과 권한이 집중돼 관료화될 수 있어요.
새 총괄기구가 생기면 예산과 권한이 집중돼 관료화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