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30
여성·가족·아동
김용만|더불어민주당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사망검토위원회#여성안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가정폭력 위험에 노출된 여성과 피해자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가정폭력 위험에 노출된 여성과 피해자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가정폭력 사망사건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제도가 없는데, 앞으로는 정부가 사망 원인을 공식 검토하는 위원회를 운영해요.
현재는 가정폭력 사망사건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제도가 없는데, 앞으로는 정부가 사망 원인을 공식 검토하는 위원회를 운영해요.
💡
왜 알아야 하나?
2024년 한 해에만 180명의 여성이 가정폭력으로 목숨을 잃었는데, 이 제도로 같은 비극이 반복되는 걸 막을 수 있어요.
2024년 한 해에만 180명의 여성이 가정폭력으로 목숨을 잃었는데, 이 제도로 같은 비극이 반복되는 걸 막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위원회가 사후 분석에만 그치고 실제 현장 대응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위원회가 사후 분석에만 그치고 실제 현장 대응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