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30
문화·체육·관광
정동영|더불어민주당
디지털크리에이터 권리보호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디지털크리에이터#불공정계약#표준계약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유튜버·인플루언서 등 영세 프리랜서 크리에이터들이 영향을 받아요.
유튜버·인플루언서 등 영세 프리랜서 크리에이터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법적 보호가 없는데, 앞으로는 표준계약서와 전담 지원센터가 생겨요.
현재는 법적 보호가 없는데, 앞으로는 표준계약서와 전담 지원센터가 생겨요.
💡
왜 알아야 하나?
불공정 계약이나 수익 분배 문제에서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요.
불공정 계약이나 수익 분배 문제에서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지원이 대형 크리에이터 위주로 흘러가고 영세 크리에이터는 혜택 못 받을 수 있어요.
지원이 대형 크리에이터 위주로 흘러가고 영세 크리에이터는 혜택 못 받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