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30
법무·사법
이광희|더불어민주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판기록 공개#알권리#사법 투명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재판 결과가 궁금한 일반 시민, 피해자, 언론인, 법률 연구자 모두 영향을 받아요.
재판 결과가 궁금한 일반 시민, 피해자, 언론인, 법률 연구자 모두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확정된 재판 기록을 검찰·법원이 임의로 막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공개해야 해요.
현재는 확정된 재판 기록을 검찰·법원이 임의로 막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공개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내가 관심 있는 사건의 판결 이유를 직접 확인할 수 있어서 사법부를 더 투명하게 감시할 수 있어요.
내가 관심 있는 사건의 판결 이유를 직접 확인할 수 있어서 사법부를 더 투명하게 감시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개인정보 비식별 처리 기준이 불명확하면 피해자 정보가 노출될 위험이 있어요.
개인정보 비식별 처리 기준이 불명확하면 피해자 정보가 노출될 위험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