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30
행정·지방자치
이광희|더불어민주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계약#입찰자격#본점이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방자치단체 공공 입찰에 참여하는 지역 업체와 외지 업체 모두 영향받아요.
지방자치단체 공공 입찰에 참여하는 지역 업체와 외지 업체 모두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낙찰 후 본점을 다른 지역으로 옮길 수 있는데, 앞으로는 계약이 끝날 때까지 본점 이전이 금지돼요.
현재는 낙찰 후 본점을 다른 지역으로 옮길 수 있는데, 앞으로는 계약이 끝날 때까지 본점 이전이 금지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입찰 때만 주소를 옮기는 '위장 이전' 업체가 줄어들어 진짜 지역 업체가 더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어요.
입찰 때만 주소를 옮기는 '위장 이전' 업체가 줄어들어 진짜 지역 업체가 더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사업상 불가피하게 본점을 옮겨야 하는 업체도 계약 기간 내내 이전이 막혀 피해를 볼 수 있어요.
사업상 불가피하게 본점을 옮겨야 하는 업체도 계약 기간 내내 이전이 막혀 피해를 볼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