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30
고용·노동
장철민|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취업#청년공제#중소기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방 중소기업에 취업했거나 취업을 고민 중인 청년근로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지역 구분 없이 똑같이 지원받는데, 앞으로 지방 중소기업 청년은 공제금의 20% 이상을 정부가 추가로 넣어줘요.
💡
왜 알아야 하나?
지방 중소기업에 취직하면 목돈 마련할 때 정부 지원이 더 커져서 실질 수령액이 늘어나요.
⚠️
우려할 점은?
지원금만으로 청년의 수도권 선호를 바꾸기엔 역부족일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