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30
장철민|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청년#근로소득세감면#지역균형발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비수도권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 소득세 감면 한도를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린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30조제1항에 따라 비수도권 청년의 감면 한도가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 정착과 인력 부족 완화이지만 재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30조제1항에 따라 비수도권 청년의 감면 한도가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 정착과 인력 부족 완화이지만 재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
의안번호: 2211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