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30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30
법무·사법
이광희|더불어민주당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압수수색#수사 방해#법원 심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수사를 받는 고위 공무원이나 경호처처럼 압수수색 거부 권한을 가진 기관 책임자가 영향받아요.
수사를 받는 고위 공무원이나 경호처처럼 압수수색 거부 권한을 가진 기관 책임자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책임자가 혼자 압수수색을 막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그 책임자가 수사 대상이면 법원이 다시 판단해요.
현재는 책임자가 혼자 압수수색을 막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그 책임자가 수사 대상이면 법원이 다시 판단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권력자가 자기 비리 증거를 스스로 숨기는 걸 법원이 막아줄 수 있어요.
권력자가 자기 비리 증거를 스스로 숨기는 걸 법원이 막아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수사 대상 여부 판단 기준이 모호하면 수사 초기에 혼선이 생길 수 있어요.
수사 대상 여부 판단 기준이 모호하면 수사 초기에 혼선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