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30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30
이광희|더불어민주당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심의#압수수색#수사공정성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핵심은 책임자 수사 시 압수·수색 판단을 법원 심의로 재검토하게 하는 제도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책임자가 수사 대상일 때 압수·수색 결정은 법원의 재심의를 받아야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수사의 공정성과 증거보존 신뢰가 높아지나 수사 지연과 행정 부담도 증가할 수 있다.
핵심은 책임자 수사 시 압수·수색 판단을 법원 심의로 재검토하게 하는 제도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책임자가 수사 대상일 때 압수·수색 결정은 법원의 재심의를 받아야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수사의 공정성과 증거보존 신뢰가 높아지나 수사 지연과 행정 부담도 증가할 수 있다.
의안번호: 2211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