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30
2
위원회 심사
2025-09-25
3
대안반영폐기
2025-11-13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6-30
재난·안전
김은혜|국민의힘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보안#자율신고#보호구역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항 직원, 항공 보안 관련 종사자, 보호구역에 출입하는 모든 관계자가 영향을 받아요.
공항 직원, 항공 보안 관련 종사자, 보호구역에 출입하는 모든 관계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보안 실수를 신고해도 처분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고의나 중과실이 없으면 처분이 면제돼요.
현재는 보안 실수를 신고해도 처분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고의나 중과실이 없으면 처분이 면제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보안 문제를 발견했을 때 처벌 걱정 없이 신고할 수 있어서 비행 안전이 높아져요.
보안 문제를 발견했을 때 처벌 걱정 없이 신고할 수 있어서 비행 안전이 높아져요.
⚠️
우려할 점은?
고의적 실수를 단순 과실로 포장해 자율신고로 처벌을 피하는 데 악용될 수 있어요.
고의적 실수를 단순 과실로 포장해 자율신고로 처벌을 피하는 데 악용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