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30
2
위원회 심사
2025-09-25
3
대안반영폐기
2025-11-13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6-30
김은혜|국민의힘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보호구역출입허가범위#자율신고면제조항#보안점검벌칙신설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핵심은 공항 보호구역 출입허가의 범위를 명확히 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출입 허가 시 구역 범위 특정, 조사 근거 확충, 서류 제출 확대, 자율신고 면제 조항 도입, 벌칙 신설로 바뀐다.
✅ 예상되는 효과는?
보안 강화와 절차 합리화로 안전이 높아지고 처분 예측성이 개선되며 오남용 주의가 필요하다.
핵심은 공항 보호구역 출입허가의 범위를 명확히 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출입 허가 시 구역 범위 특정, 조사 근거 확충, 서류 제출 확대, 자율신고 면제 조항 도입, 벌칙 신설로 바뀐다.
✅ 예상되는 효과는?
보안 강화와 절차 합리화로 안전이 높아지고 처분 예측성이 개선되며 오남용 주의가 필요하다.
의안번호: 2211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