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01
2
위원회 심사
2025-11-30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7-01
조세·세금
장철민|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인재#비수도권고용#세액공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비수도권 지역에서 지역 출신 청년을 새로 채용한 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
비수도권 지역에서 지역 출신 청년을 새로 채용한 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지역 구분 없이 동일한 세액공제인데, 앞으로 비수도권 기업이 지역 청년을 채용하면 공제액이 1.5배로 늘어나요.
현재는 지역 구분 없이 동일한 세액공제인데, 앞으로 비수도권 기업이 지역 청년을 채용하면 공제액이 1.5배로 늘어나요.
💡
왜 알아야 하나?
지방 기업이 세금 부담이 줄어 청년들이 고향 근처에서 일자리를 찾기가 더 쉬워져요.
지방 기업이 세금 부담이 줄어 청년들이 고향 근처에서 일자리를 찾기가 더 쉬워져요.
⚠️
우려할 점은?
실제로는 수도권에서 운영하면서 비수도권 법인으로 등록해 혜택을 악용할 수 있어요.
실제로는 수도권에서 운영하면서 비수도권 법인으로 등록해 혜택을 악용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