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0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01
김미애|국민의힘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보건#야간휴일소아진료#재정지원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지역별 소아 진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야간·휴일 소아진료기관을 지정하고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은 전국 94곳에 한정된 야간·휴일 소아진료지정 범위를 지역 특성에 맞게 확대하고 비용을 지원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응급실 과밀 완화와 지역 간 소아진료 공백 감소, 지역 맞춤 서비스 균형 강화와 재정 부담 증가가 기대된다.
의안번호: 2211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