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0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01
행정·지방자치
양부남|더불어민주당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인사혁신처#운영위원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공기관을 이용하는 모든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공공기관을 이용하는 모든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공공기관 인사 심의에 인사 전문가가 빠져도 됐는데, 앞으로는 인사혁신처장이 반드시 참여해야 해요.
현재는 공공기관 인사 심의에 인사 전문가가 빠져도 됐는데, 앞으로는 인사혁신처장이 반드시 참여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공공기관 기관장·임원을 더 공정하게 뽑게 되면, 낙하산 인사가 줄어들 수 있어요.
공공기관 기관장·임원을 더 공정하게 뽑게 되면, 낙하산 인사가 줄어들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서면 의견 제출만으로 대체될 수 있어 실질적 참여가 보장되지 않을 수 있어요.
서면 의견 제출만으로 대체될 수 있어 실질적 참여가 보장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