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01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01
서영석|더불어민주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피해보호#현장동행확대#장애인권익옹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피해아동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직원의 현장 동행을 허용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장애 의심 시 현장조치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직원이 참여해 전문 대응을 보완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예상 효과로는 전문성 강화, 조사의 신뢰성 향상, 보호체계의 체계적 개선이 있으나 자원 부담과 현장 절차 지연 가능성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장애 의심 시 현장조치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직원이 참여해 전문 대응을 보완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예상 효과로는 전문성 강화, 조사의 신뢰성 향상, 보호체계의 체계적 개선이 있으나 자원 부담과 현장 절차 지연 가능성도 있다.
의안번호: 2211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