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0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01
교육
김문수|더불어민주당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행정실#초중고#행정직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초·중·고등학교에 근무하는 행정직원과 학부모, 학생이 영향을 받아요.
초·중·고등학교에 근무하는 행정직원과 학부모, 학생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학교 행정실이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는데, 앞으로는 법으로 공식 조직으로 인정받아요.
현재는 학교 행정실이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는데, 앞으로는 법으로 공식 조직으로 인정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행정실이 법적으로 인정되면 담당자 책임이 명확해져 학교 행정 서비스가 더 안정적으로 운영돼요.
행정실이 법적으로 인정되면 담당자 책임이 명확해져 학교 행정 서비스가 더 안정적으로 운영돼요.
⚠️
우려할 점은?
법적 근거 마련이 행정직 인력 감축이나 외주화의 근거로 악용될 수 있어요.
법적 근거 마련이 행정직 인력 감축이나 외주화의 근거로 악용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