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01
2
위원회 심사
2025-08-27
3
대안반영폐기
2025-10-26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7-01
서영석|더불어민주당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아동보호#아동학대예방#보호체계강화
AI 요약
✅ 장애 여부를 고려한 보호조치 의사결정과 피해아동 보호계획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의견을 반영한다.
✅ 장애인복지시설 입소 가능으로 보호대상아동의 안전과 양육점검을 강화하고 장애기관의 지원을 확대한다.
✅ 연차보고서에 장애아동 현황을 포함해 정책효과를 더 잘 파악하고 예방을 강화한다.
✅ 장애인복지시설 입소 가능으로 보호대상아동의 안전과 양육점검을 강화하고 장애기관의 지원을 확대한다.
✅ 연차보고서에 장애아동 현황을 포함해 정책효과를 더 잘 파악하고 예방을 강화한다.
의안번호: 2211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