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01
2
위원회 심사
2025-08-27
3
대안반영폐기
2025-10-26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7-01
여성·가족·아동
서영석|더불어민주당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아동#아동학대#보호조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장애가 있는 아동이나 장애인 보호자를 둔 아동이 영향을 받아요.
장애가 있는 아동이나 장애인 보호자를 둔 아동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장애를 고려하지 않고 보호조치를 결정하는데, 앞으로는 장애전문기관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해요.
현재는 장애를 고려하지 않고 보호조치를 결정하는데, 앞으로는 장애전문기관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장애 특성에 맞는 보호를 받지 못하던 아동이 이제 전문기관의 맞춤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장애 특성에 맞는 보호를 받지 못하던 아동이 이제 전문기관의 맞춤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인력이 부족하면 의견 청취가 형식적으로만 이뤄질 수 있어요.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인력이 부족하면 의견 청취가 형식적으로만 이뤄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