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01
2
위원회 심사
2025-11-30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7-01
조세·세금
권영진|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이전#법인세감면#도심융합특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도심융합특구에 새로 창업하는 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도심융합특구에 새로 창업하는 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수도권 밖 이전 기업 세금 혜택이 2025년에 끝나는데, 앞으로는 2030년까지 연장되고 도심융합특구 창업 기업도 혜택을 받아요.
현재는 수도권 밖 이전 기업 세금 혜택이 2025년에 끝나는데, 앞으로는 2030년까지 연장되고 도심융합특구 창업 기업도 혜택을 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기업들이 지방으로 이전할 이유가 생겨서 지역 일자리가 늘고 지방 경제가 살아날 수 있어요.
기업들이 지방으로 이전할 이유가 생겨서 지역 일자리가 늘고 지방 경제가 살아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세금 혜택을 노린 위장 이전이나 실제 고용 없는 서류상 창업이 늘어날 수 있어요.
세금 혜택을 노린 위장 이전이나 실제 고용 없는 서류상 창업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