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01
2
위원회 심사
2025-11-24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01
이용우|더불어민주당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금채권보장#대지급금확대#체불피해예방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임금채권 대지급금의 지급한도를 기간으로 확장해 장기 체불 피해를 줄인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재직근로자와 퇴직근로자 모두 최종 3년까지 대지급금을 받도록 확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다만 지급범위 확대로 예산 부담이 증가할 수 있지만 근로자 생활안정은 높아질 전망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재직근로자와 퇴직근로자 모두 최종 3년까지 대지급금을 받도록 확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다만 지급범위 확대로 예산 부담이 증가할 수 있지만 근로자 생활안정은 높아질 전망이다.
의안번호: 2211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