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01
2
위원회 심사
2025-09-25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7-01
재난·안전
조경태|국민의힘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드론#산불예방#항공안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산불 위험 지역 주민들과 소방·산림 당국이 영향을 받아요.
산불 위험 지역 주민들과 소방·산림 당국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드론 특례가 불 끄는 데만 적용됐는데, 앞으로는 불 나기 전 예방 감시에도 야간·개인정보 제약 없이 드론을 쓸 수 있어요.
현재는 드론 특례가 불 끄는 데만 적용됐는데, 앞으로는 불 나기 전 예방 감시에도 야간·개인정보 제약 없이 드론을 쓸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경북 산불처럼 빠르게 번지는 대형 화재를 드론이 미리 발견하면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어요.
경북 산불처럼 빠르게 번지는 대형 화재를 드론이 미리 발견하면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예방 명목으로 드론이 민간 지역을 상시 촬영하면 개인정보 침해가 생길 수 있어요.
예방 명목으로 드론이 민간 지역을 상시 촬영하면 개인정보 침해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