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0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01
행정·지방자치
권성동|국민의힘
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조사#진술거부권#방어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세무조사·환경조사 등 정부 행정조사를 받는 개인과 기업이 영향을 받아요.
세무조사·환경조사 등 정부 행정조사를 받는 개인과 기업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조사원이 권리를 안 알려줘도 됐는데, 앞으로는 진술거부권을 반드시 고지해야 해요.
현재는 조사원이 권리를 안 알려줘도 됐는데, 앞으로는 진술거부권을 반드시 고지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조사받을 때 "말 안 해도 된다"는 권리를 공식으로 들을 수 있어서 억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조사받을 때 "말 안 해도 된다"는 권리를 공식으로 들을 수 있어서 억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조사원이 형식적으로만 고지하고 실질적 방어권 보장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어요.
조사원이 형식적으로만 고지하고 실질적 방어권 보장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