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0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01
권성동|국민의힘
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어권보장#전문가조력#행정조사개선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조사대상자 보호를 위해 진술거부권과 전문가 조력을 고지하도록 의무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조사원은 대상자의 진술거부권 및 전문가 조력을 고지하고, 답변을 조사서에 기재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조사 절차의 투명성과 방어권이 강화되지만, 절차 지연과 비용 증가 가능성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조사원은 대상자의 진술거부권 및 전문가 조력을 고지하고, 답변을 조사서에 기재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조사 절차의 투명성과 방어권이 강화되지만, 절차 지연과 비용 증가 가능성도 있다.
의안번호: 2211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