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0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01
장철민|더불어민주당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심융합특구#기반시설비용지원#국가균형발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도심융합특구의 기반시설 비용의 최소 50%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제도화하는 규정의 신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지원대상과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지방재정 여건에 맞춘 운용이 가능해진다.
✅ 예상되는 효과는?
도심융합특구 조성이 원활해지고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도심융합특구의 기반시설 비용의 최소 50%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제도화하는 규정의 신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지원대상과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지방재정 여건에 맞춘 운용이 가능해진다.
✅ 예상되는 효과는?
도심융합특구 조성이 원활해지고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의안번호: 2211200